재난기본소득의 명과 암

2월 초부터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2월 중순부터는 아내가 입원해있던 대학병원이 지역 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동거(?)를 시작했고, 아내를 보기 위해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몇겹의 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의료진은 항상 과로 상태에 힘들어했고, 마스크는 병원 내에서도 동이 나버려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일쑤였다.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비슷한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혼란만큼 두려운 것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여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의 규모도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 자명해보였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거래로 플랫폼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많았다. 대유행으로 정의된 전염병은 일종의 전쟁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사망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을 집 안에 숨어있게 만든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만큼 수입의 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수입만큼 돈을 아껴 사용할 것이고, 신용의 흐름이 감소할수록 새로운 생산활동을 위한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염병의 유행이 끝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잠재수요가 일거에 폭발하여 소비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처럼 국가별, 대륙별로 유행병의 발병시기가 상이할 경우 경제구조의 글로벌화가 꽤 진행된 상황에서 국제 교역량이 일순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그리 날카로운 분석은 아닐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이에 대한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인별, 혹은 가구별로 일정한 현금을 동등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개인별로 동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이 구호물품을 현물화하여 공급하는 것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이보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구호물품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매리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보조금 정책이라는 점이다. 현물을 공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현금을 있는 그대로 주면, 수혜자는 개인의 기호를 최대한 고려하여 가장 사고 싶어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의 효용을 정확하게 기본소득만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질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소생시키는 유용한 구호수단이라고 이야기할만 하다. 두번째 매리트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화정책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임시처방전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화폐의 가치를 국가기관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순환하는 신용의 총량을 조절하는 거시경제 정책도구다. 하지만 이자율의 조정으로부터 개인의 소득변화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시중에 존재하는 화폐의 가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세부적으로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도 힘들다. 기본소득의 지급은 경제 전체의 신용증가라는 목적은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세부 분야에 그 효과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이과정이 매우 빠르고 단순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수혜자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바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정정책의 일부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기반하여 형성될 것인데, 이 정책을 시행한 후 발생하는 효과, 증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는 그 즉시 재정적자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정책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큰 한계를 지닌다.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사상 초유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유발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안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수입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라는 외부효과로 인해 공짜로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집중과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불로소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정책가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저런 고민거리가 많겠지만, 나는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편이다. 앞서 말했듯 신용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계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다면, 재난기본소득은 통화정책보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응급처치’에 가깝다. 정책당국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 정도로 위급하다고 판단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 아내의 입원과 출산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점은 그 어떤 좋은 약도, 수술도, 혹은 치료법도 반드시 하나 이상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 약을 써야 한다. 상충관계(trade-off)는 모든 경제적 판단에 존재하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신중함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이 거시경제정책을 만지는 위정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이다.

2 thoughts on “재난기본소득의 명과 암

  1. 오랜만에 댓글답니다!

    저도 기본소득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서적을 읽은게 이해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시기일텐데 묵묵히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사실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느 바가 거의 없습니다. 책을 몇권 사놓긴 했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가족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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